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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요양병원에서 암 입원비 지급으로 이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니고 분쟁 조정이며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법률적 판단이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내용 등이어서 금융감독원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국민검사청구에서 검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실효적인 구제수단은 분쟁 조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분쟁 조정은 소비자와 보험사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주는 것으로, 실제로 사건에 착수하여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줘 정확한 조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분쟁 된 내용은 보험사든 가입자든 반드시 따라야 하므로 서로 간의 조율이 되지 않았을 때 분쟁 조정을 통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을 살펴보자면 보험사와 암보험 가입자 간의 암 보험금 지급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약관이 문제가 된 부분으로 암 보험 규정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입원, 요양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어디까지가 직접 치료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해석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을 이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보험금 삭감이나 지급하지 않아서 많은 분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시 연금 때처럼 분쟁조정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암보험은 사안마다 보험금 지급 범위가 달라서 일괄구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