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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이 제삼자의 자문제도를 도입했지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보험 업계는 의료자문제도에 대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소수 분쟁이나 의료자문제도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판리스크가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게 의료자문을 부탁하는 건수는 보장금 청구를 하는 전체 발생 수의 1.6%밖에 안 되는 비율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도입된 제삼자의 자문제도를 기반하여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험 사기를 방지하도록 관련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문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과 자문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해당 제삼자의 자문제도 도입 및 철수를 두고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 건수의 60%가 보장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관상 면책으로 인한 자체 문제가 아닌 의료자문으로 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자문제도를 이용하면 모럴해저드와 보장 사기를 막을 수 있고 진단서를 남발해서 보장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주관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 업계에서 자문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더욱이 자문제도가 없어진다면 선량한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사기를 막기 위해서 보장 사는 보장료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자문제도로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