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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병/의원 외래 진료나 입원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한방진료와 청구 건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현황은 전체 약 1,587만 건인데 이 중 689만 건이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청구된 건수입니다.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한 결과인데 보험업계에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적극적으로 자동차보험 마케팅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방 비급여 항목은 자동차보험진료비 기준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병원이 과잉진료를 하더라도 단속할 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비급여 항목은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소비자가 무분별하게 이용할 수 없는데 자동차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지 않아 소비자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나쁜 마음으로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챙기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할수록 정직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일이 지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한방진료비의 과도한 급증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허위진료와 부당진료 행위를 검사, 제재하고 정확한 세부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